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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전정보센터


주류

■ 주류 판매의 제한

 

주세법에 의거하여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류의 통신판매는 전통주에 한하며,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류란

 

• 주정(酒精)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을 정제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 포함]

•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콜분이 6도 미만인 것과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것은 제외]

 

<전통주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 이용제한 규정

 

전통주가 아닌 일반 주류를 등록하거나 주류 통신판매승인을 받지 않은 판매자가 전통주 물품을 등록 판매하는 경우 또는 전통주 물품을 청소년구매불가 상품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중지 되며 판매중지 시 기본이용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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