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23.] [법률 제11102호, 2011.11.22., 일부개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터 2. 까지 생략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⑦ 생략
[전문개정 2011.11.22.]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1.7.14., 2011.11.22.>
1. 부터 2. 까지 생략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3의3.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4. 생략
[제목개정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