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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전정보센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매금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특정 허가된 장소에서 판매 및 소지허가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옥션에서의 판매는 불가합니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명시된 무기류 외에 인명 또는 동물을 살상할 목적으로 제작되었거나 그러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모든 무기류 및 폭력을 조장하는 물품 또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통상적으로 그 주기능이 생활용품, 예술활동용품, 수렵을 제외한 레저용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총포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 포함)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도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雉刀)·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화약류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

 

분사기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전자충격기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석궁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용제한 규정

 

관련 매매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되며,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발견 즉시 회원자격이 영구정지 처리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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