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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전정보센터


군복 및 군용장구

군복 군용장구 판매금지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되며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도 안됩니다.

또한,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유사군복 또한 동일합니다.

 

군복이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피아식별띠·야전상의(野戰上衣)·방한복·비행복 및 특전복(特戰服)

 

유사군복의 범위

 

• 기본군복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관급(將官級) 장교표지

• 특수군복 :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군용장구의 범위

 

1. 권총(拳銃)집

2. 구급대

3. 탄입대

4. 개인장구요대(個人裝具腰帶)

5. 수통

6. 야전삽

7. 반합(飯盒)

8. 천막류

9. 모포(毛布)

10. 침낭(寢囊)

11. 방탄헬멧

12. 방탄복

13. 배낭

 

이용제한 규정

 

관련 매매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되며,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발견 즉시 회원자격이 영구정지 처리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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