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유통금지
대법원 판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음란물로 구분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할 수 없습니다.
■ 음란물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보
•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성인물과 음란물의 차이
성적(性的)인 표현이 들어있는 정보를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것은 음란물이며, 합법적인 것들은 성인물(청소년에게는 유해매체물로)로 구분됩니다. 즉, 음란물은 성인물 중에서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불법적”인 것들이기에 성인들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 이용제한 규정
관련 매매부적합 물품을 등록한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되며,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발견 즉시 회원자격이 영구정지 처리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용품을 성인용품 카테고리에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내용이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