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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센터


개인정보의 침해/도용 금지

개인정보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

 

개인정보의 침해 및 도용 사례

•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무단으로 거래내역을 열람하는 행위

• 상품 거래과정에서 확인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보관하는 행위

• 경품당첨을 가장하여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경품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 거래 상대방 회원의 신상정보 및 거래정보 등을 게시판에 공개하는 행위

• 해킹 등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내고 해당 개인정보를 DB화하여 판매, 활용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는 행위의 일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부정이용 행위 적발 시 회원자격 정지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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