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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정책센터


허위과대광고

옥션에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외부 규제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기만적인 표시·광고/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2.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 또는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공통적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지되며, 각 상품군별로 관련 법령(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에 의해 개별 행위가 규제되고 있으니 상품등록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 위반 유형

 

• 판매가 및 할인율 등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 표시·광고된 가격 및 할인율과 실제 구매 가능한 상품의 정보가 다른 경우

 -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이나 이미 가격이 인하되었음에도 인하되기 전의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

 - 실제 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

 

• 상품 및 판매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

 - 명확하지 않은 설명 또는 이미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본가 주문옵션 항목에 실제 선택 가능한 상품이 아닌 허위 문구 등을 기재하는 경우

 - 추가금액이 발생하는 옵션 상품 이미지를 기본 이미지로 사용하거나 단독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 광고 문구를 통한 표시·광고

 -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입증 불가능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자신의 상품과 경쟁 판매자의 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비교 표시·광고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비방하는 경우

 

• 거래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

 - 표시·광고된 모델, 색상, 수량, 용량, 스펙사항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균일가, 노옵션” 등으로 표기하였으나 추가금액이 설정된 선택항목이 있는 경우

 - “무료배송, 사은품증정, 쿠폰적용가” 등으로 표기하였으나 표시·광고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용제한 규정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이 사용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 상품은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되며, 판매중지(또는 경매취소)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고누적으로 인해 회원자격이 영구정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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