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명(닉네임)은 옥션 판매활동에 사용되는 개별 판매자의 간판으로 불법물 명칭을 포함하여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명칭을 제외한다면 어떤 명칭으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서비스표를 온라인 상에서 스토어명(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에서 지정하는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서비스권자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에게 신고접수 사실을 안내하고 다른 스토어명(닉네임)으로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표에 대한 신고를 원하시면, 개별 상품의 상세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법적보호를 받는 지식재산권리로서 특정 지정품목에 대해 특정 상표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 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키 로고를 나이키 상표권자 허가 없이 나이키가 아닌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표침해에 해당하며 소위 '위조품'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93조 (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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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옥션에 등록된 판매 상품과 상품의 내용은 옥션이 아닌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것으로 판매자의 가격 설정 및 유통과 관련된 사인간의 계약사항에 대해서 옥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가판매, 염가판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옥션에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로 판매가격에 대해 제조사 혹은 경쟁 판매업체의 이의가 제기된다고 해도 해당 업체와 상품 판매자 간에 해결되어야 하므로 상품 가격 및 유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eRO Program이란 옥션 내 판매중인 위조상품 유통 및 각종 지식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옥션과 권리권자의 공동협력 프로그램으로, VeRO 회원으로 가입한 권리권자는 옥션에 등록된 물품이 권리침해 상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직접 옥션에 신고하여 본인의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구매자는 위조상품 등의 구매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VeRO 회원사에 의한 권리침해상품 신고 접수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상품의 판매중지 및 해당 판매자 아이디에 대한 이용제한 처리가 진행됩니다.
